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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14 (Supply of Incidental Goods and Incidental Services)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ain메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as애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supplied서플라이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supply,서플라이 but벗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taxable택서블 or오 exempt,이그젬프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whether웨ð더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axable택서블 or오 exempt,이그젬프트 etc.:엣세터r러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chance챈스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2. Goods구즈 necessarily네서세r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main메인 goods구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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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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