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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Value-Added Tax Act, Article 27 (Exemption for Import of Good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Books,북스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cultural컬처r럴 use유스 by바이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or오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religious,r릴리저스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reliefr릴리f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charity,체r리티 relief,r릴리f프 or오 other어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5.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6. Small-value스몰-v밸류 articles아터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thatð댓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7.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moving,무v빙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atð댓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Travelers'트r래v벌러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shipped쉽트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mailed메일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9. Samples샘플즈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product프r라덕트 fairs,f페어즈 filmf필므 festivals,f페스터v블즈 or오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held헬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Goods구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ules,r룰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stom,커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2. Goods구즈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Goods구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mported임포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export,r레이-엑스포트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4.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0;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13, thatð댓 are아 freef프r리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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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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