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not낫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ents프^r레전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sues이슈즈 receipts^r리싯츠 may메이 install인스톨 a어 cash캐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receipt,^r리싯 a어 slip슬립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s이슈즈 the^ð더 slip슬립 and앤드 keeps킵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dit오딧 tape,테이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ssued이슈드 a어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ulfilled^f풀^f필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5)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slips슬립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