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llects컬렉츠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for^f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importer,임포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2023.12.3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orrected커^r렉티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importer,임포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following^f팔로잉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he히 or오 she쉬 learns런즈 that^ð댓 the^ð디 importer임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at^ð댓 reverses^r리^v버시즈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issued이슈드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its잇츠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id디드 not낫 issue이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because비코즈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re-issued^r레이-이슈드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the^ð디 importer임포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innocence이너슨스 or오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디 importer.임포터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9.12.31, 2022.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디 importer임포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