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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Value-Added Tax Act, Article 40 (Apportionment of Common Input Tax)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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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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