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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Value-Added Tax Act, Article 39 (Non-Deductible Input Tax)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Input인풋 tax택스 where웨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3), or,오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put인풋 tax택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Input인풋 tax택스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put인풋 tax택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삭제<2014.1.1>

3. Deleted.딜리티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Input인풋 tax택스 on안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Input인풋 tax택스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sales);세일즈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nding스펜딩 on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7.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8. Input인풋 tax택스 incurred인커드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put인풋 tax택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meaning미닝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put인풋 tax택스 not낫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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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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