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ettlor세틀러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3) Even이^v븐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settlor세틀러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aives웨이^v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2>

(4)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ettlor세틀러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rustee.트^r러스티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12.22, 2020.12.29>

(6)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property-based프^r라퍼티-베이스트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