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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Value-Added Tax Act, Article 56 (Submission of Documents Attached for Zero Rate)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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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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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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