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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Value-Added Tax Act, Article 6 (Place of Tax Payment)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s컨덕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only온리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oods,구즈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2.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ned오우픈드 at앳 a어 site사잇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ports스포츠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is이즈 held,헬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6)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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