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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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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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