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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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