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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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