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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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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시행 2022.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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