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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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