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cts디텍츠 it,잇 reports^r리포츠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it,잇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or오 2, (3), or오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cts디텍츠 it,잇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indictment인다잇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ase케이스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cts디텍츠 it,잇 reports^r리포츠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ase.케이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bout어바웃 facts^f팩츠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ports^r리포츠 it잇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made메이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1.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0 million밀리언 won;원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2.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00,000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ports^r리포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concerning컨서닝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