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보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