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1)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3)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