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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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rposes,퍼퍼시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3)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granting그^r랜팅 or오 denying디나이잉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nd앤드 when웬 it잇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3.10.4>

(4) Where웨어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zone존 or오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5)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missions퍼미션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6)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4>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