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rational^r래셔늘 land랜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land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rampant^r램펀트 or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rising^r라이징 sharply,샤플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this,^ð디스 as애즈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uses유시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without위^ð다웃 interruption,인터^r럽션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nding,엔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efore비^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uses유시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15 days.데이즈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or오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ancel캔슬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or오 reduce^r러두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mission퍼미션 zone.존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7)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