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1)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arising어^r라이징 for^f포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landowners,랜도우너즈 superficiaries,수퍼^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20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successors석세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