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through^θ쓰^r루 (4)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rent,^r렌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or오 6-3;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use유스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