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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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2)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its잇츠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