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through^θ쓰^r루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a어 joint조인트 report);^r리포트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a어 joint조인트 report);^r리포트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sks애스크스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aids에이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tinued컨티뉴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r오 6-3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a어 joint조인트 report)^r리포트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