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files^f파일즈 a어 moving-in무^v빙-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or오 6-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n안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r오 6-3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ives기^v브즈 fixed^f픽스트 dates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