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when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pon어판 paying페이잉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each이치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taining컨테이닝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to투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unless언레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rom^f프^r럼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