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10 (Ensuring the Security of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A registrar shall establish measures that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prevent the leakage, loss, or damage of the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he or she handles, and otherwise to manage that information securely.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registrar, and any other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real estate registration affairs at a registry office,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concerning the preparation or management of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that he or she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③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 one shall obtain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using it in an application or commission for registration so as to cause a false registration, or knowingly provide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for that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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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