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11조(벌칙)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1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2);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knowingly노우잉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3);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keeps킵스 improperly임프^r라펄리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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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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