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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4 (Methods of Applying for Registration)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person:퍼슨 a어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ppears어피어즈 at앳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ncluding인클루딩 a어 law로 firm,f펌 a어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and앤드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office오f피스 clerk클러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nding센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throughθ쓰r루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sed유즈드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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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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