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8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through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A creditor may apply for registration in subrogation of the debtor under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2)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upon an application in subrogation under paragraph (1) or other statutes, he or she shall record the name, address or location of office of the subrogating person, and the cause of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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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