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5 (Loss of Buildings with Persons Having a Registered Interest)
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n application is filed for the registration of loss of a building on which rights other than ownership are registered, the registrar shall notify the registered titleholders of those rights that, unless they state an objection within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one month, the registration of loss will be mad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loss of the building is recorded in the building register or where the registered titleholders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have consented to the registration of loss.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Article 58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