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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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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6 (Registration of the Description of Sectional Buildings)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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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ectional섹셔늘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adjoining어조이닝 a어 building빌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hanging체인징 theð더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into인투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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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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