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6 (Registration of the Description of Sectional Buildings)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 an application is filed for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for only some of the sectional buildings belonging to one build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remaining sectional buildings shall be filed at the same time.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owner of a sectional building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other sectional buildings belonging to the same building in subrogation of their owners.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 a sectional building is newly built adjoining a building registered as a building that is not a sectional building, when applying for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e newly built build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change of description changing the building that is not a sectional building into a sectional building shall be filed at the same time. In such cases,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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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