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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7 (Partial Transfer of Ownership)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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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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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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