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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Jeonse Rights, etc.)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of어v브 a어 sub-jeonse,서브-지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4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m:ð뎀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1. Theð더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sub-jeonse서브-지안스 deposit;더파짓

2.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3. 존속기간

3.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4. Theð더 penalty페널티 forf포 breach브r리치 or오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5.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0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6. Where웨어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sub-jeonse서브-지안스 covers커v버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atð댓 part.파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rightsr라잇츠 to투 several세v브r럴 pieces피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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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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