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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1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Trust Registration)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4.9.20>

(1)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makes메이크스 a어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48,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atð댓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and앤드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notice노우티스 concerning컨서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3. Where웨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method;메θ써드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디 arising어r라이징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5.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6.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fact;f팩트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7.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8.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will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successive석세시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trust트r러스트 issuing이슈잉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3. 신탁의 목적

1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5. 신탁종료의 사유

1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6. 그 밖의 신탁 조항

16. Other어ð더 trust트r러스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6, 10, and앤드 1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3)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사항의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9.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autionary코셔네r리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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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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