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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0 (Registration of Subrogation for Joint Mortgages)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8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1.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old소울드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2. 매각대금

2.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mortgagee.모기지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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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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