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4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ees)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ees, the registrar shall record that the trust property is held in joint ownership by partnership.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 the duties of one of several trustees have terminated for any reas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3, the other trustee may apply alone for the registration of change of rights. In such cases, where there are several other trustees, all of them shall apply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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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