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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7-3 (Registration of Trusts for Which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Has Been Appointed)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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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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