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ho후 won원 the^ð더 lawsuit,로숫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judgment저지먼트 partitioning파티셔닝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r라잇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7)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8)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trust트^r러스트 over오우^v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