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due두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one얼론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the^ð디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due두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tains컨테인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cancel캔슬 those^ð도우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rvitude서^v버투드 existing이그지스팅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whose후즈 continued컨티뉴드 existence에그지스튼스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ribunal.트^r러뷰늘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due두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