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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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