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llects컬렉츠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ollection컬렉션 receipt^r리싯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3)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submitter서브미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4)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