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m))엠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is^ð디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컬렉트 and앤드 test테스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es더즈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thers,어^ð더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3) Where,웨어 during두^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earns런즈 that^ð댓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s애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ntions인텐천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4) Where웨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successfully석세스^f펄리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