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