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2 (Formulation of Master Plans)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3.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them;^ð뎀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6.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③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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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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