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y에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