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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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keeping키핑 a어 company's컴퍼니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