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3-3 (Claims to Prevent Mistake or Confusion)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lace플레이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confusion컨^f퓨전 as애즈 to투 source소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goods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a)어 1) or오 2);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b)비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