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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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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비밀유지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7 (Confidentiality)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elete,딜릿 damage,대머지 alter,올터 forge,f포지 or오 leak릭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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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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