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8 (Prohibition on Damaging Trade Secrets)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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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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